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
법무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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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내용 | 현행(~2025. 2. 17.) | 개정(2025. 2. 18.~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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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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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부서명 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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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|
총무과장 | 직무대리 국적통합 과장 이청훈 |
02-2650-6209 | yicheonghun @gmail.com |
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
총무과 | 이지혜 | 02-2650-6221 | zhihui82 @naver.com |
출입국정보화센터 | 임성은 | 02-2650-6309 | sungeun2 @korea.kr |
우리 청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,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부서명 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---|---|---|---|---|
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|
총무과장 | 직무대리 관리과장 배덕환 |
02-2650-6203 | dynamic1030 @korea.kr |
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
총무과 | 조혜은 | 02-2650-6214 | hoacuc @korea.kr |
출입국정보화센터 | 임성은 | 02-2650-6309 | sungeun2 @korea.kr |
제13조.
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
구분 | 처리목적 | 처리항목 | 보유 및 이용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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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컨설팅 지원 |
과학적 연구 |
외국인등록번호, 연령, 현등록지 행정동코드, 이전등록지 행정동코드, 국적코드, 체류자격코드 |
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|
수탁업체 | 위탁업무 | 계약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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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유피에스데이터 |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를 위한 외국인정보 가명처리 | 2024. 4. 16. ~ 2024. 12. 31. |
< 목 차 > 법무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※ 목차의 조항 클릭시 해당조항으로 이동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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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1조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![]() |
· 제2조.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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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3조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![]() |
· 제4조. 개인정보 처리 위탁![]() |
· 제5조.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![]() |
· 제6조.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![]() |
· 제7조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![]() |
· 제8조.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![]() |
· 제9조. 권익침해 구제방법![]() |
· 제10조. 개인정보 열람청구![]() |
· 제11조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![]() |
· 제12조.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![]() |
· 제13조.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![]() |
· 제14조.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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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청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항목, 처리내역 및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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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수탁업체명 | 위탁업무 내용 | 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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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시스원 컨소시엄 [㈜시스원, ㈜에이투지시스템,㈜인포벨리코리아, ㈜패스넷] |
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|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(출입국정보화센터) |
㈜시스원 컨소시엄 [㈜시스원, ㈜인포벨리코리아] |
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| |
㈜ktcs |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|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(온라인체류·사증민원센터) |
㈜나루씨앤씨 |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시스템 유지관리 |
2. 위탁계약 체결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3.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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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우리 청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우리 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3.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4.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4항,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5.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6. 우리 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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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| 총무과장 | 직무대리 관리과장 배덕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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